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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전직원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기획예산처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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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상반기에만 393조 원 수준의 재정을 풀기로 했다. 상반기 집행률 목표는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역량을 총동원해 올 상반기에 총 393조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계획보다 3조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재정 354조 5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7조 1000억 원, 민간투자 2조 2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60% 수준(60.1%)으로 설정했다.
집행률은 지난해(62.7%) 대비 2.6%포인트(p) 낮아졌다.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특히 AI·신산업 혁신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 5000억 원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점관리 대상 사업 예산의 70%에 달하는 24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AI컴퓨팅 자원 활용(2조 1000억 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3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1조 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도입해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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