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수십 년간 또는 그 이상이나 자란, 아름드리나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다. 잿더미가 되면, 숲을 의지하고 살던 생명들도 잿더미에 파묻힌다. 여기엔 꿀벌도 함께, 이들의 삶터도 사라진다.
지난해 10월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구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에는 100%로 상향했다.
산불 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실화는 징역 5년 이하, 방화는 징역 7~15년, 불 피우기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대응 목표시간(골든타임)을 현행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9월 경북도에 따르면, 가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별로 임차 헬기를 순차로 배치했다. 시·군에는 임차 헬기 19대가 배치됐다. 산불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진화 헬기뿐 아니라, 인근 시·군 헬기 4대가 함께 출동한다.
2025년 5월 7일자 본지 보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액은 1조 505억 원이다. 복구비 1조 8,310억 원 확정했다. 주택 지원금은 6000만 원 상향했다. 경북도가 역대급 초대형 산불의 피해액과 복구비에 경북도의 건의 사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치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을 기록한 이번 산불은 피해 면적 9만 9,289ha이었다. 주불 진화 시간 총 149시간이 걸렸다. 2,246세대, 3,587명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상시화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산불 예방 강화와 초동 진화 역량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 기간이 길어졌다. 강풍을 동반한 산불 위험도 증가했다. 산림 연접 주거지가 확대됐다. 고령화 농촌지역 증가 등으로 실화 발생 가능성도 없지가 않다. 경북도는 산악 지형과 침엽수림 비중이 높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할 땐, 대형화 위험이 큰 지역이다. 경북도는 2026년도 산불방지 대책의 핵심 방향은 ‘대형 산불 제로(ZERO),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다. 원인 차단 중심 예방을 강화했다. 첨단기술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초동 진화 실패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한다. 산불취약 지역과 산림 연접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불 취약 시기엔 입산을 통제한다. 단속도 병행한다.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울진·영덕 지역에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상주·문경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휘체계 개선 일환으로 산불대응 단계를 축소(현행 3단계→개선 2단계)하는 등 산불 초동 진화 골든타임 확보에 온힘을 다한다.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조정 교부금 지원을 제한한다. 도비보조 신규 사업 기준 보조율도 하향한다. 전환사업 편성 규모도 축소한다. 공모사업 평가 시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 조정을 적용한다. 우수한 관리로 산불 미 발생한 시·군에는 재정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산불 임차헬기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산불관리 체계로 산불을 반드시 줄인다. 경북도의 이번 산불 대책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본다. 산불이 나는 지역은 안 그래도, 재정이 약할 게다. 이런 지역에 또 다시 교부금 제한은 달리 보면, 산불이 더 날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경북도는 이런 점을 참조해, 단기 대책보단, 영구적인 산불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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