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문제점은 고령화다. 또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한다. 게다가 흉년이 들면, 수입산이 시장을 점령한다. 이래저래 농업소득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농자금도 못 건진다.
자본 창출서나, 일자리를 만든 것서, 늘 소외로 가는 추세였다. 이런 판에 그 누가 농촌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는가. 그동안에 걸쳐 당국은 이런 농촌의 실정을 타개하려는 온갖 노력을 다한 결과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삶의 질도 어느 정도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평가가 엇갈린다.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후부터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됐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율은 15%를 넘겼다. 이중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2년의 농가는 103만 3,000가구였다. 농가인구는 216만 6,000명이었다. 전년비 2,000가구, 4만 9,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년 전인 2002년 208만 1,900가구, 522만 2,9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였다.
70세 이상이 75만 6,000명(34.9%), 60대 65만 3,000명, 50대 34만 2,000명 등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전년보다 3.0% 포인트나 늘었다.
2024년 통계청의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82만 8,000원이었다. 전년비 10.1% 증가했다. 농가소득은 2022년 4,615만 원으로 3년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큰 폭의 증가세였다.
2024년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과 경기 이천시가 농어촌 시·군 중 ‘삶의 질’ 지수가 가장 높았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전국 12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 결과였다.
위원회는 129개 지자체 중 79곳은 군, 50곳은 시다. 군서 울릉군(54.73점)이, 시 중에서는 이천시(59.3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릉군은 지역 내 고용률이 83.05%로 가장 높았다. 경제 영역에서도 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기대 수명과 인구 증감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건·복지 영역과 지역 활력 영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해, 정책 결정권자가 지역 주민을 초청해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인 타운 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호 농어업위원장, 이철우 경북 도지사, 박창욱 도의회 농수산위 부위원장,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어업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의 2030 농업대전환 중점 추진전략 발표와 현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어업 분야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김호 위원장 주재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다음엔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기후 재난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연령을 확대한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 팜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자금 실질적 지원 보장 등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김호 위원장은 성실히 답변했다.
이번 타운 홀 미팅은 농어업위에서 현장과 긴밀한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농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자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국가의 기반은 농업이다. 고령화로 정체된 농업소득, 낮은 식량 자급률 등 농업·농촌 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경북의 농업 대전환을 앞으로 더욱 확산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 여기서 최선은 농가수입이다. 수입이 없는 농업은 듣기엔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것에서, 농정을 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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