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임종식 교육감 회동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방향 논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 시·도 교육청이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 22일 오후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교육통합 방향을 논의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및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부 권한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지원,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행정통합에 교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문제, 교육감 선출방식, 교육청 운영방식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에 따른 교육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 교육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