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도시 색깔은 온통 회색으로 물들었다. 도로든 아파트든 녹색을 찾을 수가 없다. 도로에 있는 가로수도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무자비하게 자르는 탓에 몸통뿐이다. 말뚝 같다.
이 같은 말뚝을 보고, 도시 녹색정책으로 도저히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있는 말뚝엔 불법광고가 온통 도배하고 있는 판이다. 그럼에도 단속의 손길은 없다. 가로수는 도심의 허파와 같다. 말뚝이 허파 노릇을 할 수가 있는가. 가로수는 도시의 그린벨트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 외래종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담당 주체가 달라져 상호 정책 연계성도 부족했다” 이 말은 2023년도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대구는 40여 곳쯤의 도심 공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공원일몰제 대상이다.
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 용도가 해제되면, 땅 주인은 저마다 개발 사업할 수 있다. 공원일몰제 주요 대상인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한다. 시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 생활을 향상하고자 설치하고 지정했다.
지난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2040 대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시민에게 처음 공개했다. 향후 대구시 공원녹지 확충·관리·보전 계획을 설명했다. 공청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10년마다 대구의 공원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전문가, 구·군 정책 담당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본계획안 발표부터였다.
이어 본 계획의 발제자인 ㈜유신(용역 수행업체)과 토론회 좌장인 이형숙 경북대 교수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지역 생활권, 공원계획, 녹지 확보, 환경 영향 등 분야별 공원녹지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시민 의견 수렴 시간에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구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2040 계획은 2017년 수립된, 2030 계획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과 개발 여건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군위군 편입,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제2국가산업단지 및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신청사 건립 등 각종 대규모 개발로 공간 구조가 변화한다. 정부의 ‘5극 3특’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등 국가 정책 기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그동안 대구시는 공원 일몰제 대응을 중심으로 구·군별 공원·녹지의 단순 확충에 주력해 왔다. 확보된 공원을 지역적 특성과 탄소중립, 기후대응을 반영한다. ‘특화공원’으로 전환한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관계 부서와 협의한다.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을 확정·공고한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민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6월엔 지선이 있다. 지선 때에, 공원이나 녹지계획이 공약에 들었는지를 살피자, 어느 기관이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일부 아파트 업자들의 손으로 넘어가진 전에, 녹지조성의 계획에 따라 표를 주자. 대구시 신청사를 두류공원에 건립한다는 얼빠진 설이 있다. 이번 지선 때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출마자들에게 한 표를 줘야한다. 이보단 전봇대 지중화에 장단기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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