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부패방지 조례 정비 실무회의 개최모습.<포항시 제공> |
|
포항시가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위한 ‘부패방지 조례 정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국민권익위가 지정한 부패유발 법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시는 자치법규 전반에 내재한 ▲재량규정의 모호성 ▲제재규정 미흡 ▲특혜 발생 가능성 ▲재정 누수 위험 ▲이해충돌 소지 등 핵심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선정·지원 등 주요 행정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극 행정 문제도 동시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규 개정 시 절차 단계별로 제재·환수·평가·감독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해충돌 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재정 운용의 누수 예방 등도 병행 검토해 단순한 법규 정비를 넘어 행정 전반에 걸친 사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비 일정은 3월 사전협의, 4월 입법예고, 5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단계별 절차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번 정비가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태일 감사담당관은 “부패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체계를 얼마나 갖춰놓느냐의 문제”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량기준의 구체화, 책임소재 명확화,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정교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진하는 자치법규 재정비와 조직 내 자생적 개선을 바탕으로 종합청렴도 상위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재)영주인재육성장학회에 5일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주시청 천마야구단이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에서 받은 우승상금 200만 원을 지역 인재 육
|
영덕 축산면이 지난 3일 칠성리 소재 고추 재배 농가에서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
|
상주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4일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경
|
안제민 상주시장이 지난 3일 관내 곶감 생산 농가를 찾아 생산 현장을 살피고 농업인도 격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전국 차음식 요리대회 참가자 10명 전원 수상 |
|
영남대병원, 결핵 적정성평가 8회 연속 ‘1등급’ |
|
청도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축제 '2026청도 온마당' 성료 |
|
대구보건대, 미국서 물리치료 교육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
|
대구한의대 경산동의한방촌, ‘영남대병원 프리셉터 힐링 워크숍 지원’ |
|
영남이공대, 지역 미취업 청년 '커피명가'기업탐방 프로그램 |
|
DGIST·GIST·경북대 공동연구팀, 다차원 분광 입력·복원 기술 개발 |
|
동국대, 글로벌 인문융합대학원 신설 |
|
계명대 동산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1년 연속’ 1등급 |
|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우수상' |
칼럼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다. 자유·평등·박애를 국시처럼 내세우는 프랑스에서 또 다시
|
우리 경주시는 오랜 세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
도시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안에서 자연이 지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물이 흐
|
지난 밤 TV 연속극 \'야인시대\' 마지막 회를 보았다. 해방 이후 자유당 정권
|
경북 예천 비룡산 전망대에 오르면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 내성천이 산자락을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전국 차음식 요리대회 참가자 10명 전원 수상 |
|
영남대병원, 결핵 적정성평가 8회 연속 ‘1등급’ |
|
청도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축제 '2026청도 온마당' 성료 |
|
대구보건대, 미국서 물리치료 교육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
|
대구한의대 경산동의한방촌, ‘영남대병원 프리셉터 힐링 워크숍 지원’ |
|
영남이공대, 지역 미취업 청년 '커피명가'기업탐방 프로그램 |
|
DGIST·GIST·경북대 공동연구팀, 다차원 분광 입력·복원 기술 개발 |
|
동국대, 글로벌 인문융합대학원 신설 |
|
계명대 동산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1년 연속’ 1등급 |
|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우수상' |
|
2244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