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의회가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북부 지역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역과 도의원의 찬성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도의회 찬성 의결은 2024년 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에 이어 경북 도의회까지 통합에 대해 공식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국회의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 등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통합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실질적 해법은 통합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며, 이를 위해 “자치권 및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도 강화,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이 될 것이다”며, “경북 22개 시·군, 한 곳도 빠짐없이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모든 시도민의 생활과 복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성만 의장은 “오늘 경북 도의회 결정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경북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입법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이 합쳐지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구축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백년대계”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상도는 지난 22일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27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및 의원 총회에 잇따라 의회의 통합 질의에 대응하고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내용을 적극 설명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대구·경북이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정 통합 특별법은 2024년 당시 통합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까지 검토·반영하고 북부 지역과 시·군 등의 추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해 총 335개 조문으로 확대,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함께,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대구와 경북 지역을 합친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되고, 획기적 특례와 권한을 바탕으로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비전과 발전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편, 2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 준비가 시작된다. 경북도는 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절차 지원과 통합 준비를 위해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가장 우선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224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