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그 뿌리는 하나였다. 다 같은 뿌리서, 그 당시에 추구했던 가치에 따라, 각자의 길을 밟았다. 각자의 길을 추구했으나, 이젠 다시 통합이란 가치 앞에, 대구와 경북도의 광역단체장과 의회가 앞장서, 다시 통합해야만 더욱 발전한다는 명분으로, 각자서 통합해야한다고 거론한다.
이와는 반대로 통합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는 현실이다. 지난 1월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속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경북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행정통합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쪽과는 달리,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어느 의원은 지난 달 22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통합이 성공한다. 이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결정되면, 2년 동안 세부 사항을 합의한다. 다음 선거 때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이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민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발표하는 것은 대안 없는 ‘포퓰리즘’(populism)이다. 또 어느 지역단체장은 지역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민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탑다운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 같은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자는 것이다. 민주의 가치인 투표를 하자는 뜻이다.
지난 1월 26일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에 따르면, 최근 급물살을 타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졸속·흡수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안동 예술의 전당에서 제137차 월례회서 도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청을 이전한 지 불과 10년 만에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다시 대구와 통합하려 한다. 통합이 되면, 결국 남부권 위주로 행정이 돌아갈 것이다. 북부권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한다. 민주의 가치는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이다.
지난 달 28일 경북 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표결에서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이었다. 북부 지역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역과 도의원 찬성으로 통합에 찬성했다.
도의회 찬성 의결은 2024년 대구시 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에 이어, 경북 도의회까지 통합에 대해 공식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국회의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 등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통합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이다.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가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다.
자치권 및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도 강화, 확대돼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은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이다. 경북 22개 시·군, 한 곳도 빠짐없이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모든 시·도민의 생활과 복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
행정 통합은 대구·경북이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했다. 이번 행정 통합 특별법 335개 조문으로 확대, 구성됐다.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2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법은 없는 것과 같다. 설혹 법이 있다고 해도, 반대 측의 견해를 듣는 민주적인 방법은 주민투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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