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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대는 우리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가? 그 당시에도 시공반대파의 정치인들의 주장은 “해군기지는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과연 옳았는가? 묻고자 한다. “명과의 관계를 대결 구도로 치닫게 한다”며 반발했던 300년전의 좌파의 생각 또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한.미 FTA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던 그들 이였다. 부국도, 강병도 다 싫다는 것이니 그들이 집권하면 대체 무엇으로 국가를 지키고 무엇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당시에도 사대부들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국방보다는 외교가 값싼 수단 이라고 생각했다. 세종이 신기전을 추진할 때 “명(明)과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치닫게 한다”며 반대한 것도, 효종이 북벌(北伐)을 주장할 때도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찌 하겠느냐”고 억지를 부린 것도 바로 그들 이였다. 강군(强軍)을 바탕으로 중립외교를 추진한 광해군을 내쫓을 때도 내세운 첫 번째 이유가 “대국(大國)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었다. 오늘로 말하면, 그들은 권력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착실히 챙긴 좌파였던 셈이다. 그들은 부국과 강병책을 왕권 강화를 위한 구실로밖에 보지 않았다. 오히려 부국강병을 포기하는 것으로 평화와 생존을 보장받으려 했다. 그러다가 왜란(倭亂)이 끝난 뒤 불과 38년 만에 호란(胡亂)의 참화를 당하고, 호란이 끝난 뒤 273년 만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었다. “그럼에도 오늘이 있게 된 것은 하늘이 도운 까닭”이라고 기록한 류성룡장군의 ‘징비록’은 조선의 생존을 기적이라고 해석할 만큼 탄식이 절절하게 묻어있다. 지난해 중국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이 자국의 해양국 권익 보호를 위해 “정기 순찰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해역에 이어도가 포함되어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도는 우리 국토 남단 미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해상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중국이 이어도를 ‘쑤옌자오’라는 자기네식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다. 중국은 작년부터는 최대 해양 감시선인 3000t급 하이젠(海艦)50호를 이어도 주변 해역에 보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런류의 발언은 한국관할 이어도 해역에 관해 중국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중대한 발언이다. 영토나 해양 주권을 둘러싼 나라 간의 분쟁은 처음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의 한 두 마디 말로 시작해서 갈수록 발언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어느 순간 국가 차원의 개입으로 옮아 붙는다. 독도를 넘보는 일본의 야욕도 지난 60여년간 이런 단계를 밟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라 땅이나 바다를 넘보는 주변 국가의 수상한 움직임에는 상대방이 함부로 선(線)을 넘지 못하도록 초기 단계에 확실한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국력에 비해 턱없이 작은 나라들도 중국이 남사(南沙)군도 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오자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가 안보는 국정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 뒤틀리면 그 다음에 오는 정치.경제의 모든 것이 휘청거린다. 따라서 안보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국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말과 상통한다.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에 뒤이어 튀어나온 ‘안보(安保) 장사’라는 단어는 현 여권 인사들이 안보를 얼마만큼 값싸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이 2050년까지 대양(大洋) 해군으로 해군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항공모함을 남.동중국해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군력 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증강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2010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선보인 ‘완력 외교’를 언제 이어도 주변에서 다시 들고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해군기지는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고? 중국과 관계를 구실로 국방을 포기하고 강군을 반대한다는 일부 정당과 정치단체들! 이제는 집권당인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다시 한번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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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