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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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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영천시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과세대장,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5,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비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지 추출(2~6월) ▲토지소유자 지목변경 신청 통보(7~8월) ▲지적공부 정리 및 결과 통지(9~12월)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 간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인·허가 및 재산세 부과 등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토지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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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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