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재숙 시의원 “지역 청년 주거 지원 제도 개선” 촉구

대구 이재숙 시의원(동구4,사진)이 지난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대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렵다”며,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경우 초기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성 한계로 인해 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출 확인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운용해 청년들이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숙 의원은 “청년에게 더욱 필요한 정책은 더 많은 지원보단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구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