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행정통합특별법, 교육계 핵심요구 반영해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난 8일 초광역 행정통합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인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며, “광역 통합 이후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교육복지 불균형, 인사제도 차이 등 복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과 심리·정서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증가 등 교육 수요 확대를 고려할 때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