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2:05:33

고령, 재난 피해주택 지원 위한 MOU


김명수 기자 / 2258호입력 : 2026년 0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모습.<고령군 제공>

고령군이 고령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지난 19일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단위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고령군과 고령지역건축사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복구 지원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태풍, 집중호우, 대형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감면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설계·감리비 감면: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민이 신축을 진행할 경우,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40%까지 감면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 
전문 인력풀 제공: 재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정보를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여 피해 주민들이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
행정절차 신속 이행: 건축 인허가 등 복구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택 완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고령군은 “재난으로 상심이 큰 군민에게 절실한 것은 보금자리로의 빠른 복귀일 것이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합심하여 공동체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모범적 상생 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건축사회와 소통하며 안전한 고령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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