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고향이 적막한 설날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사람은 서울로…‘ 속담도, 격변하는 21C에 들어와 지방(고향)으로 U-턴 시대가 오고 있다. 수도권 1극으로 지방소멸이다! 국가소멸이다! 위기를 극복하자고 ’5극 3특‘으로 광역행정통합을 한다고 난리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미증유의 AI-고소득 사회로 친환경 U-턴 현상이 예상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AI 기술은 다시 AGI(범용 인공지능)로봇으로 도약해, 바둑이다, 법률이다, 의학이다, 특정 전문 분야를 넘어서 사람처럼 모든 세상을 자기 학습으로 순식간에 인간지능보다도 몇 배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환상의 세상, 노동의 종말, 보편적 고소득(UBI)이라는 유토피아가 온다는 것이다.
1811~1816년 영국에서 방직 기계 도입으로 생계 위협을 받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면서 벌인 러다이트 운동이 생각나지만, 지금은 실업으로 생계 위협과 차원이 다른 인류 공동의 무노동 고소득 분배가 가능한 이상적인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자연환경의 지방(고향)으로 희망찬 U-턴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 AI-답변이다.
AI-시대의 보편적 고소득(UHI)은 AI-로봇이 초과 생산성을 창출해 ‘소득 자체’보다 ‘물가가 0에 가까워져 적은 돈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회’를 전제하는 개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보다 한 단계 높은 ‘풍요의 사회 계약’으로 설명됩니다.
UBI(Universal Basic Income)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뜻하는 반면, UHI(Universal High Income)는 중산층 수준의 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고소득’ 수준을 가정합니다. UHI는 기술적 디플레이션(한계비용의 급격한 하락)을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왜 ‘보편적 고소득’이 필요하다고 보나?
AI가 화이트·블루칼라 노동을 대체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소비가 줄어 자본주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소득 보장은 경제 유지의 ‘필수 장치’로도 논의됩니다.
■재원 분배 논의, 로봇세, 데이터세
부가 소수 기업에 집중될 수 있어 로봇세, 데이터세 등의 과세를 통해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모델이 거론됩니다.
머스크는 AI 위험과 함께 규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현실적 과제와 비판
재원 확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관리, 사회적 동기 상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UBI 실험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결과가 상반되며, UHI는 ‘재원 마련’의 난이도가 더 크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차원 높은 유토피아로 전환되는 21C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사회 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지금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AI 선구자의 예언은 당장 3~5년 후에 AGI-시대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은 서울로가 아니라 지상낙원을 찾아 고향 땅으로 이주할 것이다.
아무리 봐도 기적이다. 노동 없이도 보편적 고소득 사회다. 어려운 일은 로봇이, 인간은 취미나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눈앞에 와 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원점으로 RESET 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행정통합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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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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