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고자 행정통합을 한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행정통합을 한다. 500만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해 2,600만 수도권에 대항한다. 모두가 근거 없는 착각이다. 아니면 정략적인 경제 논리나 효율적인 국가 경영 논리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지방자치는 작은 마을까지 지방분권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이다.
수도권 1극은 50년간 경제성장 위주로 집중투자 해온 국가정책의 문제이므로, 해소 대책도 수도권에서 풀어내야 한다. 물론 지방과 연계해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블랙홀 원인에 따른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관·단체, 학교, 병원, 기업부터 강력한 정책으로 지방에 분산시켜야 한다.
실행 가능한 방법과 일관된 정책으로 21C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백년대계의 국가 시스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 생활이 편리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풀뿌리 자치분권이다.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자립해 지역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지방소멸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 엉뚱한 광역행정 통합한다고 난리다. 삼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행정통합의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지방자치 분권이 아니라 지역별로 독립이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연방제 수준의 전권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국가 운영의 기본 틀 내에서 자치분권이지, 지역마다 무제한 특별법을 만들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2026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보편적 고소득 사회가 오고 있다. AI세상은 인간의 노동해방으로 꿈 같은 유토피아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이다, 지방소멸이다, 행정통합이다, 난리법석을 떨 필요가 없어진다. 저마다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 사회와 생활방식을 통째로 RESET시키고 전부 다 바꿔야 한다. 파라다이스다, 무릉도원이다, 유토피아다, 꿈같은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당장 준비하지 않고 구시대적 규모의 행정이나 왈가왈부해서 되겠는가? 대오각성해야 한다.
이쯤에서 인구의 개념부터 재정리해 봐야 한다. 사람이 살기 좋고 행정서비스가 만족스러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알아봐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정책과 생활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단순히 인구가 많다, 적다, 출산율이 낮다는 등 주먹구구식 평가를 다시 해봐야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에서 5000만이 됐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야 하나 늘어야 하나? 지방자치에서 행정서비스는 10만이 최적 인구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다, 소멸이다, 계속 호들갑을 떨어야 하나? 지방자치에서 경제적 효율성은 50만이 최적으로 정부 자료에서 평가됐다. 20~30만도 적정규모로 일컫기도 한다.
전문가나 학자들 주장이 다양하지만, 적어도 국가와 지방의 적정인구와 고령화와 출산율에 대한 재평가를 해봐야 하는데, 그런 고민도 없이 덮어놓고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막는다고 삼국시대 같은 행정통합을 해야 하나? 만약에 3~4000만이 적정 인구라면 당분간은 출산율이 낮아도 된다. 고령화도 평준화되면 개념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지만, 규모의 경제는 있어도, 규모의 행정은 없다.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분산정책이 답이다. 지방소멸도 없다. 인구가 줄었을 뿐 실재로 시·군지역 인구가 0 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규모의 행정통합이 아니라 풀뿌리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면 지방도 살아난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설명부터 분명하게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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