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경 행정통합 반대한 적 없어, 적극 찬성”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국회 법사법위원회의 심사 유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난받고 있는 대구시의회가 지난 2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 시의회는 이날 확대의장단 동의를 거쳐 확정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는 지역 재도약을 위해 행정통합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앞장서 이를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수정 요구는)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 시의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 의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23일 “권한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라며,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금 국회서 추진되는 특별법은 다수의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규정으로 완화됐고 권한 이양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재원 마련 방식도 명확한 계획이 없는 속 빈 발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며, “그러나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 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은 통합 자체의 반대는 아니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안 유보 사유로 대구시의회 반대를 거론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