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산지 전용허가기준 완화도.<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 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 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20%가 완화됐고, 일반지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에는 10%가 완화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정부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균 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 됐으며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이하에서 인구 감소지역은 180%이하로 일반 지역은 165%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 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림은 경북도의 70%(129만ha)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 그동안 활용을 잘 못하고 보존만 해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산림은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고 경제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다.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도민의 걱정은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여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영천 완산동은 대한적십자사 영천시협의회 완산한마음봉사회에서 23일 ‘우리동네 이불세탁 서
|
영천 북안면 이장협의회는 23일 어버이날을 맞아 북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26년 경로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동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
영덕 강구 여자 전문의용소방대가 지난 21일 관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
김천 아포읍이 지난 21일 요가 수업을 시작으로 ‘2026년 주민참여교실’의 문을 열었다
|
대학/교육
|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
|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
|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
|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
|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
|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
|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
|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
|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2263호
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 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72427466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