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발전하는 것은 에너지가 그 뒤에서 추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는 에너지의 발전과 동일한 궤도서 달린다. 인간의 일상생활도 에너지의 추동력으로 산다. 사람이 현대문명을 누리는 것도 모두가 에너지의 혜택이다.
그러나 에너지도 깨끗하지 못하다면, 위에서 짚은 모든 것도 오염된다. 또한 현대문명은 에너지에 원인하지만, 이것도 비례적으로 환경을 흔든다. 흔들린 환경은 이상기후를 낳는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 부유층도 있다. 에너지가 바로 자본이기에 그렇다.
2023년 5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기간 중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명이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2만 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 1,0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 가스·전’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했다. 이런 빈곤층에겐 우리사회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만, 공정한 사회가 된다. 공정은 공평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다. 공정은 민주의 기본이다.
2025년 3월 4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경북도 전력 자립률은 215.6%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 26기 중 13기가 경북 내에서 운영된다.
경북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핵심지역으로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것의 뒤를 보면, 경북도 에너지의 부유가 핵이라는 위험을 품고 있다.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시에서 16km떨어진 도핀 카운티의 서스쿼해나 강의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2호기(TMI-2)에서 일어난 노심 용융(meltdown)사고, 1986년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에 따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 등은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달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내 에너지사업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정책 및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에너지 절약 및 복지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경북형 미래 수익 모델인 ‘햇빛소득마을’과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 내 공용시설과 저수지, 유휴지 등에 1,0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다. 이 사업은 마을 공동체 모델이다. 발전 수익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북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한다. 경북도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김천, 영주, 경산 등 7개 시 소재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인근 농지 등을 활용한다.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생산된 전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달성이 필요한 수출 기업에 직접 전력구매 계약(PPA)방식으로 공급한다.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이건 농촌 지역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된다.
경북도는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2019년부터 154억 원을 투입했다.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보급했다. 올해는 2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15개 시·군에 510여 대를 보급한다.
취약계층 1,033여 개소를 대상으로 LED조명을 교체한다. 2025년부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1등급 기기 구매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환경을 조성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추진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없는 우리사회를 현실서 구현해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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