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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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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최근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응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유아학비 지원 확대 정책이 학부모가 체감하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원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원비 동결 또는 인상 상한률 준수를 유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교육청이 제시한 2026학년도 원비 인상 상한률은 2.6%로,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다. 상한률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상한률을 초과해 인상하거나 원비 관련 민원이 발생한 유치원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치원 자체 자율 점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각 유치원은 자율 점검표를 활용해 △원비 인상률 준수 여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시행 여부 △학비 산정 내역 공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원비 안정화 정책에 성실히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48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비 안정화 기여도에 따라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과 자율 점검 제도는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원비 관리와 내실 있는 재정 지원을 병행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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