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이 같은 변화에도 공직사회가 정체된다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다. 더하여 변화해도 혁신적으로 시대를 견인하는 쪽으로 가야만 한다. 공공기관은 공적인 공익이 목적이다. 대부분 독립된 법인이다. 하지만,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공공기관)의 기구인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칭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의의 공공기관의 의미를 내포한다. 공기업, 지방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등의 범위가 이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지난 7월 기준 1,507곳이었다. 1년 전 1,429곳보다 78곳 늘었다. 5년 전(1,227곳)과 비교하면, 연평균 56곳씩 총 280곳이 생겨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보수, 인원 등을 엄격하게 관리 받는 공공기관은 340곳에서 331곳이었다. 9곳 줄었다. 반면 정원 30인 미만 등 공운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공운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기관도 통폐합한다. 기능도 재조정한다.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2007년 공운법 시행 후 통폐합 사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다. 또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한국광해광업공단 두 곳뿐이다.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채용한 신입직원 중 고졸(高卒)출신 비율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창업기업 대표 중 고졸 비율도 하락세였다. 우리 사회가 학력사회를 증명했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14.7%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비율이다.
고졸 출신을 신규로 채용한 공공기관도 지난해 기준 총 361곳 중 61곳에 불과했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14.7%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비율이다. 고졸 출신을 신규로 채용한 공공기관도 지난해 기준 총 361곳 중 61곳에 불과했다. 이 대목에서, 학벌사회서 능력사회로 가야한다.
지난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이철우 경북 도지사 등 23개 공공기관장 및 도·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3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공공기관 혁신전략 2.0’을 발표했다.
경북도의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지역사회 반응 인터뷰 영상도 시청했다. 공공기관 혁신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공공기관 직원이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담은 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기관 간 인사를 교류한다. 공공기관을 통합·운영한다. 지역 고졸인재를 채용한다.
도·공공기관 직원 간 통합적으로 교육한다. 장기 근속자 처우를 개선한다. 후생복지제도 노사 상생 협력 등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향후 혁신전략 2.0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북 신용보증재단과 행복재단,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의 우수기관 발표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 간 장벽을 허문 구체적 사례도 소개됐다.
7개 기관에서 8명 직원이 인사교류로 기관 간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여, 전문성을 공유했다. 공공기관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했다. 이게 경북도민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2026년에도 기관 운영 과정에 경북도민과 소통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능과 재정을 합리화한다. 평가와 책임도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공공기관은 경북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든다. 경북도는 앞으로는 시대를 견인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이 되길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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