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국힘·영주·영양·봉화, 사진)이 1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 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 중 약 81%가 중국 국적자로 구성돼 있어 특정 국적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구조는 선거제도 균형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지방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국내 체류 7년’으로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는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착한 외국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 제도는 국가 간 형평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선거의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
|
사람들
군위 산성 귀농귀촌연합회가 지난 16일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
|
구미 지산동 소재 도현사가 지난 15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쌀 10kg 30포와 라
|
성주 벽진면이 지난 15일면 ‘원두막가든’에서 어르신 120여 명에 짜장면 나눔 봉사 행
|
상주 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에 안봉희(54세, 시체육회 부회장)이 선임됐다.
|
청송 주왕산면 부일2리 주민들로 구성된 ‘애플난타단’이 힘찬 북소리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대경중기청과 ‘R&D 특강·AI 뷰티혁신 플랫폼 공유’ |
|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과정으로 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
|
문인규 DGIST 교수, 美 코네티컷대 명예의 전당 ‘우뚝’ |
|
계명대 의과대학,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대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성료 |
|
계명대 특성화고와 맞손,고졸 청년 ‘조기 취업지원 체계’ 구축 |
|
대구대·영진전문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JOB EXPO’ 성료 |
|
대구보건대, 일본 준신가쿠엔대와 방사선학 분야 국제교류 ‘맞손’ |
|
국립경국대-경북 공공기관 8곳, ESG경영 고도화 학습조직 선정 |
|
대구 교육청,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
|
계명문화대 치위생과,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
칼럼
경주에는 예로부터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산골짜기가 많이 있다. 여근곡(女根谷)은
|
‘머시(MERCY)’는 우리말로 ‘자비’를 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
|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대경중기청과 ‘R&D 특강·AI 뷰티혁신 플랫폼 공유’ |
|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과정으로 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
|
문인규 DGIST 교수, 美 코네티컷대 명예의 전당 ‘우뚝’ |
|
계명대 의과대학,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대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성료 |
|
계명대 특성화고와 맞손,고졸 청년 ‘조기 취업지원 체계’ 구축 |
|
대구대·영진전문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JOB EXPO’ 성료 |
|
대구보건대, 일본 준신가쿠엔대와 방사선학 분야 국제교류 ‘맞손’ |
|
국립경국대-경북 공공기관 8곳, ESG경영 고도화 학습조직 선정 |
|
대구 교육청,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
|
계명문화대 치위생과,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
|
2272호
은 1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73529430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