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오는 11월 18일 예정된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도는 지난 11일 도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 937명(지방세 743명, 행정제재 194명)을 확정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937명의 체납액 규모는 291억 원으로 지방세는 206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월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납부나 분납 등으로 명단 공개 제외 대상임이 입증될 경우 오는 11월 18일 최종 명단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 부과와 관련된 불복청구 진행,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에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소명 기간이 끝나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8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수입 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지며 재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엄정한 강제징수도 병행된다.
또한 위장 이혼이나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한 자에 대해서는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명단 공개 소명 기간 동안 34억 원(지방세 25억, 행정제재 9억)을 징수하고, 체납자 467명(지방세 367명, 행정제재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가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1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방울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행
|
경주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든든하우스 지원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
227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