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없이 누가 통합하라 했나? 2020년, 24년, 26년 세 번이나 밤중에 봉창 두드리듯 해놓고, 내일 모래 선거판에 여야 책임 공방이 가관이다.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책임인가? 여당은 선거판에 급발진으로, 야당은 오락가락 자중지란으로 피장파장인 그들만의 통합리그에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아노미 상태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와 분권 개념에 충실한 지방행정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한바탕 쇼를 벌인 광역행정구역 통합방안은 지방자치나 분권 개념과는 방향이 다른 규모의 경제(연합) 논리다. 지방소멸 대책으로 덩치를 키워 수도권에 대항하자는 규모의 행정에 함몰된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행정은 경제적 효율이지, 주민의 복리증진은 역효과다.
수도권 블랙홀의 원인은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 개발에 집중투자 해온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경제개발 정책 이후로 60년간이나 지방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5년 지방자치 이후 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20%다. 한마디로 지방차별이다. 국가 경제개발 우선으로 지방은 그냥 내버려 둔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히 지방소멸의 원인은 국가정책(정치)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수도권을 분산시키고 지방(시·군 읍·면·동 마을주민)에 집중투자 해야 한다. 그런데 생뚱맞게 광역행정 통합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착각이다. 행정수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기관, 단체, 학교, 병원, 기업부터 강력한 지방 분산(이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일전에 고향 떠난 서울 친구들이 왜 통합에 반대하는지 물었다. 그래서 SNS에 고향(북부)의 먹고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결사반대 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간결한 답장 편지를 썼다.
①TK 통합시 대구로 쏠림 우려(제2의 수도권집중 현상)
②지방자치는 시·군 읍·면·동 마을주민 중심(풀뿌리 지방자치 분권)으로 재정자립을 해서 자생력으로 지역발전을 해야 주민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으로 마을 인구가 줄지 않고 각 지역 균형발전이 됨.
③경북도청 안동·예천 이전은 북부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다시 통합하자는 것은 정략적 차원으로 부당함.
④창원, 마산, 진해 통합실패. 제주도와 40여 개 도농복합도시 통합 등 주민복지향상에 성공 사례가 거의 없음.
⑤외국의 광역행정통합도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더 어려워짐. 국가나 정치·행정은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이 우선이고 시·군(주민) 지방자치가 중심인데 광역시·도가 먼저 지방소멸 대책으로 자치분권 한다. 행정통합 한다는 것은 주민(국민) 중심이 아닌 정치·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오산이고 착각임.
⑥1995년부터 지방자치 한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군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임. 그러니까 정작 국비와 지방비 조정도 안 하고 수도권과 경제개발 등에만 집중 투자해 지방소멸 위기를 자초한 국가의 책임을 광역시·도 통합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실책임. 한마디로 지방비는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자치하라 해서 인구소멸 위기를 맞은 것임. 다시 말하면 지방차별 한 것임.
⑦이 외에도 선거, 의회 등 법·제도적 반대 요인이 있음. 특히, 500만 대구경북 통합해서 2600만 수도권에 대항하자는 것은, 논리나 실현 가능성도 없는 허구임이 틀림없다는 판단임. 이렇게 주민의 편에서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실정을 보고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생활이 편리해지고 개개인의 복리증진으로 거주인구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TK통합 무산이 누구 탓이고, 무슨 거창한 기회를 놓쳤다느니…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 관주도형 탑다운식의 무모한 행정통합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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