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감소나 증가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늘 초등학생에 입학하는 학생이 감소하는 것은 벌써 7년 전부터 시작됐다. 오늘에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1년 전부터 결혼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인구문제는 당해 연도 문제가 아니다. 현재서 가까운 미래의 문제다.
지난 2월 대구 교육청의 ‘2026학년도 초·중·고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체 학생 수는 22만 7161명이었다. 지난해보다 6614명(2.8%)이 줄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만 5005명으로 지난해보다 5562명(5.0%)이 줄었다.
중학교는 6만 2583명도 감소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도 전년비 6546명이 줄어드는 등 4년 연속 감소세였다. 지난해 감소한 학생 규모는 지역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440명인 것을 고려할 때, ‘13개 학교가 한꺼번에 사라진 셈’이다.
지난 2월 교육부의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 120곳·중학교 24곳·고등학교 9곳 등 153곳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21곳, 충남 17곳, 경북 16곳, 경기 15곳, 경남 9곳 등 이었다.
연도별로는 작년에만 ‘초등학교 41곳이 문을 닫았다.’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1년 532만 3075명에서 지난해 501만 5310명으로 31만 명 가까이 줄었다. 2024년 10월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혼인 건수는 548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인 647건 늘어났다. 경북도는 통상적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출생아 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올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신청한 분만 예정자는 8923명이었다,
지난해(8873명)보다 많은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2015년 이후 해마다 출생아 수가 줄었는데, 올해는 늘거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기만 해도, 10년 만에 반등했다는 것이다.
인주증가 문제를 두고 경주시에 따르면, 결혼부터 출산, 돌봄, 주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16개 신규·확대 시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했다. 이번 정책은 단편적 지원이 아니다. 전 생애를 포괄했다.
‘만남-결혼-출산-돌봄-주거’로 이어지는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경주시는 ‘소중한 아이, 행복한 가족, 함께하는 경주’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만남·결혼, 행복출산,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등 6대 정책을 추진했다.
경주시는 출산 단계부터 체감형 지원을 강화했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영양제를 지원했다. 임산부와 영아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운영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특히 다둥이 출산가정을 축하 방문했다.
양육 격려를 제공해, 출산 친화 분위기도 확산시켰다. 돌봄 분야는 야간·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했다. 초등 방학 돌봄 터와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돌봄을 확대하는 ‘K-보듬 6000’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주거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 경주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했다. 이사비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 경제 부담 완화에 나섰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유 주거와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했다. 결혼 장려 정책도 포함됐다. 경주시는 결혼-출산-돌봄-주거로 이어지는 연계형 구조로 설계해, 현장 중심의 체감형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윤철용 시민복지국장은 전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경주시의 인구증가정책은 전 생애주기에 걸쳤다. 경주시는 성공해, 인구가 하루마다 다르게 증가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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