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만규 시의장(사진)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 후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 등 기타 유사 정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
|
|
사람들
안동 도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 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
안동 명륜동 소재 안동북부교회가 지난 22일 명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함께모아 행복
|
성주읍 새마을회가 22일 읍소재지 일대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2286호
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 후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75356790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