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은 문명의 발전을 앞지르고 있다.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은 보다 편해졌지만, 탄소가 지구를 펄펄 끓게 한다. 끓는 지구는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국의 꽃들을 보다 일찍 피게 했다. 봄이 빨라진 것이다. 이 같은 빠름에 따라, 개화시기도 빠르다. 꿀벌들은 우왕좌왕하는 판이다. 꿀 산업의 위기다.
이것뿐이 아니다. 모든 농사에도 막대하게 시기 조절에 영향을 미쳐, 결실에 지장을 주고 있는 추세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의무도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 할 의무에 포함된다.
2020년 9월 영국 리즈대학과 외신 등에 따르면, 대기 중 많은 CO₂와 높은 온도는 나무의 성장을 자극했다. 숲 가꾸기로 대기 중 CO₂를 줄이는 계획이 추진됐다. 이를 근거로 나무 1조 그루 심기 등 숲 가꾸기로 대기 중 CO₂를 줄이는 계획이 추진됐다.
지구 시스템과 기후변화 모델들도 대부분 나무의 빠른 성장이 CO₂흡수량을 늘릴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나무가 수종과 지역, 기후를 넘어 빨리 성장하면, 수명이 단축됐다.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의 발표다. 이 대목서 나무만 일찍 죽을까를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다. 인간의 수명도 보다 빠른 속도로 간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2024년 9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 달까지 누적으로 228만 9267가구였다. 전체(2631만 1967가구)의 8.7%에 그쳤다. 가구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 숫자다.
경북도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자동차 분야)참여자를 모집한다. 경북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또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시행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됐다. 자동차 분야는 2026년 경북 전역에서 6,840대를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 조기 마감된 안동시와 예천군 등 일부 시·군은 모집 물량을 조정해, 2차 모집기간(4.6.~4.10.)에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는 ‘자원안보 위기’대응을 위해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지난 8일부터는 2부제를 시행했다.
경북도는 민간의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 참여를 유도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한다. 에너지 분야는 연중 상시 모집한다. 전기·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같은 월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 목표를 달성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근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중요성이 커졌다. 경북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질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2026년 경북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비는 국·도·시·군비를 포함해, 에너지 분야는 14억 원이다. 자동차 분야는 2억 7,800만 원 규모다. 시·군서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cpoint.or.kr)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한다. 상업시설의 경우 실제 사용자, 일반 가구의 경우는 세대 구성원 누구나 신청한다. 자동차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서 모집기간 내 신청한다. 신청대상은 비사업용 차량이고,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경북도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도 지키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북도의 탄소중립포인트에 너도나도 가입해, 기후재난을 타 넘을 계기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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