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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공정한 급여 지급을 위해 통합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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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공정한 급여 지급을 위해 통합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5개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사항을 연중 조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기관의82종 공적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변동을 정밀 반영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며 복지재정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조사는 유형별로 운영한다. 신규 신청자는 접수 단계에서 자격을 검증하고, 기존 수급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한다.
공적자료 반영 시차에 따른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 1~3월과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4~6월과 10~12월에는 정기 정비를 실시한다.
복지급여 신청 증가에 대응해 초기 상담과 대상자 발굴을 병행하고, 민원 지연을 줄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통합조사관리 1·2팀은 15명으로 운영되며, 1인당 연간 약 9,800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
지난해 통합조사·관리 실적은 11만 8,548건으로, 신규 1만 5,020건과 확인조사 10만 3,528건이다. 전년 10만 6,241건보다 11.58% 증가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복지급여는 꼭 필요한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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