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이나 건강수명 등은 의사 치료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게다기 요즘은 개인 일상생활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덕택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 하지만 주민의 건강생활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 보건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보건당극을 말할 땐 1차적으로 각 지역마다 있다고 여기는 보건소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공공 의료기관이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하위기관인 보건지소를 둔다. 2023년 10월 충북 옥천 보건소 동이지소에 따르면, 의사 1명이 지소 2곳을 오가며 순회 진료한다. 내과 진료는 화요일, 금요일만 진료한다. 지소 진료가 멎으면, 10여㎞ 떨어진 옥천 읍내까지 원정 진료를 받는다. 이런 곳은 의료 빈곤지역이다.
2024년 4월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재원을 배분하는데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농어촌 의료 취약지가 생겼다.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보건기관 기능을 개편했다. 그간 지역 1차 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한 공보의는 의대 내 여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현역 대비할 때, 남학생은 긴 복무 기간(36개월)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였다.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및 교육 공백까지 겹쳤다.
올해 신규 인원이 급감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진료 공백이 현실화했다. 경북내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이다. 4년 만에 65%가 급감했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감소율이 36.6%에 달했다. 역대 최악의 의료인력 수급 위기를 맞았다.
경북도는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의료 취약지 등에 공보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2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4가지 유형으로 개편했다.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중 44개소(통합형)는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한다. 한의과·치과 진료는 기존대로 운영한다.
2개 보건지소(진료소 전환형)는 진료소로 완전히 전환해,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 진료전담 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지역선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을 처방한다. 이들은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다.
그 외 131개 보건지소(순회 진료형)는 기존 보건소 공보의를 활용한다. 주 2~3회 주기적으로 순회·진료한다. 민간 의료기관이 인접한 34개소는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다. 기능 개편은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및 전환 모델’이다. 이를 복지부에 건의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경북도는 정책의 전국 확산에 발 맞춰 자체 예산 5억 원을 편성했다. 5억 원으로 도민이 의료를 체감할 수가 있겠는가, 의료 서비스를 가속화할 수도 있겠는가. 인력 확보 대책을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한다. 53억 원으로 경복도의 22개 시·군을 담당할 수가 있겠는가.
지역 필수 의사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한 취약한 의료 현실을 해소한다.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공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역 보건기관 진료의사 및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예산 73억 원을 확보했다.
울릉도 등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파견·지원한다. 황명석 경북 도지사 권한대행은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경북도는 위와 같은 것서, 예산을 보다 확대해, ‘의료 빈곤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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