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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전략 대변혁과 한미동맹 비전 토론회 개최모습.<임종득의원실 제공> | 국회 국방위 소속 국힘 임종득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 美국방전략 대변혁과 한미동맹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임종득 의원실과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 주관했다. 임 의원은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되며,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강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정찰·감시 활동과 군사훈련을 제한하고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켰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합의 복원은 평화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군이 스스로 전장을 지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이라며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과 해법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이홍기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이 ‘대전략 관점에서 본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주제발표에는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트럼프 2기 미국의 아태전략 구상’을, 송운수 한국외대 교수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달성 평가와 대응’을,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다극시대 북핵문제 전개방향과 대응’을, 김세진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이 ‘동맹이론 관점에서 본 한미동맹의 경로와 한국의 역할’을 발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국이 앞으로 동맹국에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한민국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방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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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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