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수요 예측 실패와 기업 입지 기피 등의 사유로 미분양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으나 취약 지역 미분양률은 50% 이상이며 극단적 사례로는 97.4%가 미분양 상태인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재정에 미치는 문제도 심각해진다. 국가산단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조성에 선투자하여 미분양 발생시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능 상태에 빠져 LH나 지방공사의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비용 부담도 계속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확대될 수 밖에 없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미치게 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단에 대해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계약 낙찰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국가산단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유입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임종득 의원은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국가산단이 장기 미분양 상태에 직면할 경우 금융비용 증가, 추가 재정 투입 등 국가 재정 부담을 누적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며 “기업이 스스로 국가산단을 찾아오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국가 재정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
|
사람들
청송 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5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특화사
|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마음 담은 반찬
|
울진 금강송면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지난 13일~15일까
|
경산 중방농악보존회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경산지부를 통해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 20
|
구미 양포동이 지난 18일 늘푸른유치원으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만
|
대학/교육
칼럼
동영상이나 좋은 글을 카톡으로 매일같이 보내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다. 내용은 좋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대학/교육
|
2295호
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16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인구감소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수요 예측 실패와 기업 입지 기피 등의 사유로 미분양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으나 취약 지역의 미분양률은 50% 이상이며 극단적 사례로는 97.4%가 미분양 상태인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산단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76306934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