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의 어르신은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은 늙어도, 자녀들로부터는 봉양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들이다. 고령화로 접어든 지금이나, 봉양은커녕 그 누구로부터, 돌봄이 없다. 이러한 때는 사회가 나서, 봉양해야한다.
지난 달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0%는 사회보장 정책 확대와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의 총합은 연간 17조 원가량이었다. 노인 지원 영역에서의 지불 의사액이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전국 19∼79세 가구주 또는 배우자(소득세 납세 인원) 표본 3073명을 대상으로 노인 지원, 아동 지원, 실업자·한계 근로자 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지원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지불 의사액(Willingness to Pay·WTP)을 조사서다.
경제학에서 WTP란 특정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월평균 노인 지원은 1만 7356원이었다. 아동 지원은 1만 5709원이었다. 실업자·한계 근로자 지원에 9994원, 장애인·저소득층 지원에 1만 7075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 이 정도의 설문조사의 결과라면, 이미 사회가 전폭적으로 ‘복지 돌봄’에 동의한 셈이다.
지난 달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다.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둘 의향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1.5%였다.
응답자가 주돌봄자인 경우 38.5%로 비율이 크게 높았다.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돌봄 수행, 학업·진로, 건강·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복합적이었다.
2025년 7월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의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주돌봄제공자의 평균 연령은 66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58.3%로 남성보다 좀 더 많았다. 주돌봄제공자 10명에선 4명은 돌봄 부담을 중간 정도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여겼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시행 한 달 만에 경북도의 시·군에서 신청·접수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됐다. 가시적 성과를 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
경북내 22개 시·군은 전면 시행을 앞둔 올 3월 말부터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전담 조직 및 인력도 확충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기반 조성까지 마쳤다. 현재는 통합돌봄 신청·접수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3월 27일 사업 시행 이후부턴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924명이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46.2명에 이른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3.5명과 비교할 때엔 약 3.4배 증가한 수치였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완료된 310명에 686건 서비스가 연계돼, 1인당 평균 2.2건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다.
분야별로는 일상 생활돌봄 37.3%, 건강관리 24.2%, 주거복지 17.5%, 장기요양 10.0%, 보건의료 9.1%, 기타 1.9% 순이었다. 경북도는 현장 방문으로 서비스 신청 과정의 편의성과 서비스 간 연계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 면담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각지대 발굴 방안도 검토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시행 한 달 만에 많은 도민이 돌봄의 변화를 체감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 돌봄서 우리도 이젠 사회가 나서야한다. 지금의 어르신은 오늘의 경제발전을 있게 한 이들이다. 이게 아니라도, 지금은 복지를 추구하는 시대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돌봄복지 행정’을 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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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