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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추진 평가 대상 축하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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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지난 11일, 2026년도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평가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민생 규제 발굴과 정비를 통해 29건의 시 자치법규 내 규제를 개선했다.
이는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및 관계 전문가 대면 회의로 실질적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그 결과, 현실 여건에 맞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기간 연장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수용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이다.
또 고령화에 따른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규제 완화 과제는 산림청의 수용 결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등 시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졌다.
강영석 시장은 “대상 수상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 기업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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