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은 이제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선 모습이다. 인력 고령화와 고유가까지 덮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다. 이런 판이니, 농토는 해마다 줄어든다. 그럼에도 농사 지을 일손마저 태부족하다. 이런 때는 우선 농사 지을 인력부터 있어야만 한다. 일손을 보충하기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야한다.
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 2000명이었다. 전년보다 2만 2000명(1.1%) 줄었다. 농가 인구는 지난 2024년 200만 4000명으로 200만 명 선을 턱걸이했다. 올해 농가 인구는 194만 5000명이었다. 지난해보다 3만 7000명(1.9%) 감소했다. 농가 호수는 지난해 97만호(추정치)에서 올해 96만 3000호로 줄었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지난해 56.0%였다.
2025년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쌀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3만 9000t이었다. 작년보다 1.3%나 감소했다. 2020년 350만 7000t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재배면적 축소로 보였다. 올해 재배면적은 67만 8000ha로 작년보다 2.9% 감소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벼 농가 수는 36만 4578곳이었다. 2015년 45만 3896곳과 비교했을 때엔 8만 9318곳서, 약 19.8% 감소했다. 농사를 짓을 인력의 정비례로. 농토마저 주는 것이 우리농촌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했다. 지난 11일 기준 경북내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1만 61명이다. 올해 상반기 경북도에 배정된 전체 계절근로자 중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입국 예정 인원(1만 481)의 96%수준이다.
경북도는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4,638명이다. 1개월 미만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전년에 비해 6개 소가 늘어난 14개다. 시·군 23개 소로 확대 운영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 생산성 유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한다. 우리 농업의 필수 노동력이다. 경북도는 올해 전국 최다인 1만 4,638명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지난해 1만 2,544명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안정적 농업인력 확보로 적기 영농 추진에 도움을 줄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지난 2024년 9,237명이었다. 2025년 1만 2,544명서 올 상반기 1만 61명을 기록했다. 경북내 18개 시·군은 라오스(556), 필리핀(24), 캄보디아(13), 베트남(19) 등 해외 8개 국 620(시·군별 중복)개 지방 정부와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지난해엔 17개 소였다. 올해 23개 소로 확대 운영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농번기 안정적 노동력 공급을 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경주·김천·안동이 5곳이다. 구미·영주·문경·상주·의성·청송·고령 3곳, 봉화 2곳, 영양·청도·예천 1곳 등이다. 경북도는 계절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영양과 문경은 각각 작년 7월과 올해 4월에 기숙사를 준공했다. 경북도는 오는 2027년까지 경북내 폐교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10개소 건립(총 수용규모 735명)한다.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시행(2023.11.6.)했다. 시·군별 언어소통 도우미와 통역원을 배치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업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동반자다. 진정으로 동반자라면, 이들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인권존중서 일할 마음까지 돋는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 농촌을 살려, 식량 주권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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