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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개편 방향 연구 발표 우수상 수상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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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2026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행사로, 지방세 분야 우수 연구 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서 상주시 세정과 김나연 주무관은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자동차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선 필요성을 분석해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 (10만 원)으로 과세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가액·중량 복합형 과세 모델을 제안한 후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해당 모델 적용 시 지방세수가 54.9%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심사위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합리적 세정 운영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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