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원망하랴/ 너무나 짧은 행복 끝나버린 이 순간 마음은 서러워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 노래처럼, 실효성 없는 TK행정통합 미련을 버리자.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언젠가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리라…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그렇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 그 뿐 아니라 고도성장과 함께 사회 민주화도 이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분권형 지방자치체제로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122조)에 명시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1981년 분리ㆍ독립한 것이다. 그리고 35년이나 지난 2016년 마침내 경북도가 북부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안동·예천으로 이전했다.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122조)과 행정절차에 따라 백년대계로 이뤄진 국가 대사며, 시·도민의 중론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도청사 페인트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통합하자는 말이 장난처럼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비웃을 궤변이 아닌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째인가? 북부지역 주민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제발 정신적 고문을 멈춰라. 더 이상 가학적인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하기 바란다.
만약에, 다시 통합해야 할 당위성이 생기더라도 원점에서 시·도민에게 명확하게 설명부터 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개개인과 지역이나 상권 등 집단적 이해 관계까지, 특히, 농·산·어촌과 도시 주변의 상대적인 소외나 낙후 요인을 면밀하게 연구·검토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민을 무시한 관 주도형의 Top-down방식은 절대로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행정통합을 노래하듯 읊조리는 그들만의 리그는 무슨 이유인지 궁금할 뿐이다. 단순한 이념인지 복잡한 정략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어떤 것이나, 실효성 없는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그만두기를 바란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국내에서 40개 도농 복합도시와 마·창·진과 제주도 등에서 기초·광역 행정통합으로 발전된 사례가 거의 없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레지옹, 일본의 시정촌, 독일·영국의 광역행정구역 통합 등 모두가 실질적인 주민복지는 낮아지고 국가나 경제적 효율과 지역성 효과만 나타났다.
AI 브리핑, 22개를 13개로 줄인 프랑스 레지옹 통합 ①재정 효율성·경쟁력 제고 명분에도 행정비 증가 ②주민 접근성 저하, 통합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③지역 정체성 훼손, 통합으로 지역 정체성이 약화 될 수 있음 ④민주적 절차와 주민·지방의회 의견 부족 ⑤실질적 분권화 전제, 권한 강화만으로는 효과 제한.
국내 학술정보, 독일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통합 부결로 광역협력 체계로, 일본도 대통합에서 소규모 자치와 지역 협의체로 수정.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주민과 행정이 멀어지고 주변부 소멸이 가속됐다는 비판임.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행정통합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
4대강을 한꺼번에 파헤쳐서 심각한 문제가 됐듯이, 광역행정 통합도 성급하게 몰아붙여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겪어보지 못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패를 보고 준비해도 늦지 않고,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제대로 뿌리내리면 지방(U턴)도 되살아나, 광역행정구역 통합은 필요도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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