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신현국 시장 기자회견 입장 발표

실제 정부의 모범공무원 선발 계획이 문경시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 5월 21일이다. 당시 시장은 3월 중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이미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시장은 이 시기에 인사부서에 직접 지시하여 모범공무원 3명을 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던 공무원 중 2명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선거 기간 중 당선인의 선거사무소에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와 방문이 빗발쳤다.

문경시는 5월 26일 '정부포상 대상자 심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 대상자 명단이 공지돼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과 공무원이 열람하고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탄받는 공무원이 어떻게 문경시를 대표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될 수 있느냐"며 항의를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경시 인사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선거사무실 을 방문했고,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시정에 반영 돼야 할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와 여론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통상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은 내부적으로 1차 선정을 마친 후 정보포상 대상자 심의를 거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시민들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친다.

즉, 행정 절차상 정부포상 추천 대상은 최종확정된 명단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엄격한 공개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에 따라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단계이다. 이를 “기정사실화된 포상을 부당하게 무산시켰다.”는 취지의 입장표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포상 선발제도와 행정절차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신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재케이블카 등 주요 사업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을 이유로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새재케이블카, 하늘길 사업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은 오직 시민중심과 절차적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신 시장이 문경의 미래를 위해 고심해 추진한 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수 백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단순한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일수록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학홍 당선인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2.1%가 넘는 지지를 얻어 문경 시장으로 당선됐다. 인수위 측은 신 시장 남은 임기동안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