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환경과 기업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 정책세미나 공동 개최

↑↑ 자유기업원과 우재준 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17일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자유기업원 제공

자유기업원과 우재준·김소희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좌장은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 발제는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 토론은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과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세미나를 개최한 우재준 의원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적 판단, 국내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오늘 논의 핵심은 어떤 전원을 더 많이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공급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김형건 교수는 AI 시대 핵심 병목은 전력이라며, 에너지정책은 설비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시장 규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년 내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역대 최고 연간 보급 실적(4.6GW)의 약 3배를 5년 연속 요구하는 비현실적 수준이며, 수도권 데이터센터 접속 거부와 동해안 발전·송전 용량 불일치에서 보듯 계통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떤 전원도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송전망·자원 적정성 관리 ▲전원믹스에 대한 시장 선택 확대 ▲계시별·지역별 전기요금제 ▲직접 전력거래(PPA) 활성화 ▲LNG·SMR 등 안정 전원의 기술중립적 계약 허용을 제시하며, 원전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교량으로 LNG를 활용하되 전환 시간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교수는 한국 전력정책이 독립계통이라는 현실과 미래 전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단순 발전단가가 아니라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2050년 기준 원전 50%·재생 30% 구성 시 전력요금 인상이 현재 대비 약 35%에 그치는 반면 원전 30%·재생 50% 구성 시 약 89% 상승한다며, 적정 원전 구성비를 35~50%로 제시했다. 

정책 과제로는 ▲중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법적 체계 복원 ▲비용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원믹스 설계 ▲독립계통에 맞는 무탄소 전원믹스 구성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심 정책의 한계 보완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환경과 기업을 함께 살리는 에너지정책이 특정 전원 확대가 아니라 안정성·경제성·공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무탄소 조합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중심축은 원전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고범규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가뭄(둥켈플라우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6~1997년 유럽에서 태양광·풍력 평균 이용률이 11%에 그친 가뭄이 55일(독일은 약 106일)간 지속된 사례를 들며, 에너지섬인 한국은 그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의 생애주기 발전량이 원전의 10~15%에 그치는 반면 건설 단가는 약 두 배라며, 무탄소 전원의 중심축은 원전이, 보조는 재생에너지가 맡는 조합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상덕 전 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오인되는 '에너지 전환'을 '무탄소 전환'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송전망·저장장치·예비력 등 간헐성 보완을 위한 '숨은 비용(통합 비용)'이 함께 증가한다며, 단순 발전단가가 아닌 시스템 전체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24시간 안정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무탄소 믹스의 핵심 축으로 50% 수준까지 유지하되 수소·CCUS·ESS·수요관리를 기술중립적으로 조합하고, 산업 부문의 열에너지 탄소중립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철 명예교수는 이미 확보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도암댐 수력발전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수력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단시간 발전이 가능한 비상전원이지만 국내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약 2%에 그친다며, 20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과 영동지역 수자원 확보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