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재정 확보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부터 도내 22개 전 시·군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한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는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며 46명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이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111명 체납관리단이 지방세는 물론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까지 전담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뿐 아니라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 상담을 실시하는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체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행정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보탠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따뜻한 세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실제 기존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과정에는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장기 체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체납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1,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현장을 찾아가는 징수 행정을 통해 공정한 조세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도민 중심의 따뜻한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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