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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지정·취소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주기로 한 방침에 대해 대통령 공약실천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교육시민단체가 지적하고 나섰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개혁 공약인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기피하고 교육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교육정책의 떠넘기기 행동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교육감 판단으로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결정이지만,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떠넘긴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치에 따른 대통령 공약 후퇴 가능성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사교육걱정은 "그동안 17개 시도교육감의 관련 입장을 종합해 보면,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대해 찬성한 교육감은 7명, 반대 5명, 유보 5명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 등의 지정·취소에 관한 교육부의 동의권 폐지는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국면과 맞물려 자사고 등의 재지정·신설을 조장하게 될 게 뻔하고 결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권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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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