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옥포읍 강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대구 달성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옥포읍 강림리 일원 '강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옥포읍 강림리 116번지 일원 276필지다. 군은 지난해 말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법적 요건인 토지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대상지는 이달 중 대구시 지적재조사위의 심의를 거쳐 공식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첨단 기술로 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저촉이나 경계 분쟁 등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고질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아울러 맹지 해소와 토지 형태 정형화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군은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잡고 본격 측량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펼칠 방침이다.

최재훈 군수는 “강림1지구 토지소유자의 높은 관심과 적극 협조 덕분에 사업이 원활하게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계 설정 과정에서도 소유자 의견을 적극 경청하며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