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 부상군인 예우 및 지원 확대 위한 정책 세미나

정책 세미나 개최모습.<임종득의원실 제공>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과 함께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상군인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살려내는 군의료에서 지켜주는 제도까지, 부상군인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국힘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퍼플하트가 주관했다. 군 의료·보훈 전문가와 부상군인, 법률 전문가, 국가보훈부 관계자,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부상군인 지원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종득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의 희생 위에 존재한다"며 "부상을 입은 장병을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상 이후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직업지원, 명예로운 예우까지 국가 책임은 계속돼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으로 부상군인 지원체계 개선과 군 의료체계 발전,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준석 의원은 "국가가 병역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과 부상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치료가 끝났다고 국가의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 심리적 회복과 자립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우리는 순직 장병 희생뿐 아니라 부상을 입고 살아가는 장병도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은 부상의 순간 군의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 심리적 안정, 사회복귀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군수도병원 이호준 중령은 군 외상 특수성과 군 의료체계 역할을 설명하며, 부상군인 지원은 사고 이후의 보상 문제가 아니라 부상 순간부터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국가책임형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군 외상 전문역량 강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부상군인 통합지원 플랫폼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부상군인 추연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부상군인을 '영웅'으로 성장시키지만 한국은 여전히 '환자'로 남겨두고 있다"며, 한국형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프로그램 도입과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부상군인을 사회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국가보훈부 강현근 과장이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며, 주한미군 인사처 Mr. Donta White는 미국 군 의료·재활·보훈체계와 전역 이후 직업 연계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는 "국가는 부상군인을 치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과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며 미국의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허윤 변호사는 현행 보훈심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 기준 개선, 기능 중심의 상이등급 판정, 등급 외 부상군인 지원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