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수는 없다. 몸이나 마음이 아프면, 3차 대학병원이나 2차 병원이나 동네 의원급 문을 두드린다. 이때엔, 평상시를 말한다. 만약에 응급치료가 필요할 땐, 119를 부른다. 119를 타고선, 3차 병원을 찾으나, 이를 치료한 전문의가 없으면, 그야말로 낭패를 겪는다. 119에 실려서, 전문의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게 된다. 이러는 동안에 응급환자는 생명이 그 자리서, 왔다 갔다가한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45명이던 전국 의과 공보의 규모는 올해 593명으로 37.2%나 급감했다.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0명이었다.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충원율이 22%에 그쳤다.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은 경북’이다.
경북도서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 급감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36.6%에 달해, 역대 최악의 인력 수급 위기를 맞았다. 경북의 올해 신규 배치 공보의는 67명이지만, 그나마도 의과는 12명뿐이다. 나머지는 치과 24명, 한의과 31명이었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의사(한의사 포함·치과의사 제외)외래진료 횟수는 17.9회이었다. 1년 전(18.0회)보다 0.6% 감소했다. 외래진료 횟수 감소는 2020년(전년 대비 14.5% 감소) 이후 처음이었다.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아,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회원국 평균(2023년 기준 6.0회)의 2.98배에 달했다.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의료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OECD평균보다 훨씬 좋았다. 설혹 좋았다고는 하지만, 이를 체감하기엔 부족한 것이 아닌가한다.
대구시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추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오는 10월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으로 기존 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6개 도(道)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대구·부산·울산·충북·전북이 새롭게 참여했다.
광역시가 사업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 전문의 이탈과 신규 전문의 유입이 감소했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지역 필수의료 전문 인력 확충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난 2025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는 저연차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장기간 필수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한다.
공모 선정에 따라 대구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20명을 확보했다.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 원 지역 근무수당을 준다. 전입 시 웰컴 대구 격려금 100만 원도 함께 지원한다. 자녀교육 가이드를 제공한다. 행정자문 연계도 지원한다. 의료기관별 학술활동 및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정주 지원으로 우수 전문의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광역시 최초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지역 필수의료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수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줄인다. 빈틈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
과목별 전문의도 어느 지역이든, 그곳에서만 진료를 하고 싶을 게다. 문제는 수입이다. 경북도도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 전문의가 뿌리박는 의료 행정을 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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