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기호·임종득 의원·육·해·공사 총동창회

결의문 전달 모습.<임종득 의원실 제공>

지난 8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국힘 한기호 의원과 임종득 의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이 공동주최한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졸속 이전 반대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3군 총동창회가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사상 첫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초 약 1,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국 각지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동문과 예비역 장성, 장교, 생도 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 유지를 촉구했다.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전통, 군종별 전문성을 계승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통합 정책은 국가안보와 군 전투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6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군통합사관학교 기본계획을 순연한 것은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없이 졸속으로 추진돼 왔음을 국방부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군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인만큼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정책 추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사관학교 생도들의 견해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는 결코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총궐기대회 종료 직후 공동주최 측 대표단은 참석자 뜻을 담은 결의문을 국회의장실과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국군통합사관학교 추진 중단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 결과 및 정책 추진 근거 공개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주최 측은 "사관학교 통합은 대한민국 국군 정체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와 군 안팎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총궐기대회에 모인 2,000여명의 뜻은 각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자는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