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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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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당내 일각은 물론 여성단체 등 진보시민사회들도 '일부 존치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 등 취약계층 범죄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며 관련 형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경파는 '완전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완전 폐지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권 내 공개적 우려가 이어지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 기류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장애여성공감·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는 이날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반대했다.
이들은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절차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실현돼야 함에도 수사, 수사종결, 이의신청, 보완수사, 기소여부, 재정신청,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한 전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다운 민변 여성인권위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국회는 당장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고, 범죄 피해자들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 있는 사법 개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단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그런 내용도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취약계층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만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계획이다.
여당 내 다른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전당대회 전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니 9월 정기국회 시간이 있다. 좀 더 논의를 풍성하게, 치열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소영 의원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선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전당대회 뒤 논의를 제언했다.
곽상언 의원 역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지 말길 간청한다"며 "당론으로 결정해 표결로 진행하는 법률 중 의원 개인의 법적 양심을 침해하는 법률이 있었다"고 썼고, 모경종 의원은 지난 10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 경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국민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검사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일기 시작했고 법조 단체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들이 대거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런 입법이 통과되면 보완 수사가 안 돼 피해를 보는 피의자, 피해자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 2차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14일 오후 2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당분간 제도 보완 문제를 두고 당내 의견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주로 젊은 의원들이 고민이 많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논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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