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체납 징수’ 칼 빼들고 ‘복지 사각’ 보듬는다

대구 달성군이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달성군이 지난 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발대식을 기점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체납관리단은 체납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생계 곤란을 겪는 체납자 복지 위기 요인을 선제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공감 세정’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결산 기준 달성군 지방세 체납액은 216억 원, 세외수입 119억 원 규모다. 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이들 체납액에 대한 현장 중심 정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직무 및 보안 교육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현장 실무에 투입된다. 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36명씩, 120명을 순차 채용해 징수와 복지 행정 역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활동 핵심은 '상황별 맞춤형 대응'이다. 상습·고의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절차를 적용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안내한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될 경우, 군 복지 부서와 즉시 연계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재훈 군수는 “체납관리단 운영 핵심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실질적 복지 혜택을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