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민생입법 성과, 300명 국회의원 중 4위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법안발의·통과율'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58건 가운데 30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51.72% 통과율을 기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체 300명 여야 국회의원 통틀어 4위에 해당한다.

권 의원 법안 통과율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평균인 23.14%의 두 배를 넘고, 국힘 소속 의원 평균인 26.64%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단순히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률과 제도로 연결한 입법 역량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권 의원이 법률에 반영시킨 법안에는 대구와 달서구의 숙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지역 친화 입법과 서민의 주거·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 지역 입법 성과는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요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규모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두류공원을 대구 신청사와 연계한 문화·관광·휴식의 거점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국가적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대경통합신공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도 대표적 지역 입법 성과다. 개정안은 대경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명시함으로써, 기본계획 고시 이후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TK신공항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지역 현안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도 잇달아 법률에 반영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배달라이더 등 50만 명 가까이 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쉼터 설치와 종사자 협회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급격히 성장한 배달산업의 이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주요 민생 입법 성과로 꼽힌다. 권 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과 자율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협회 법정단체화는 전국 11만여 공인중개사 회원의 오랜 염원으로, 공인중개사 전문성과 책임을 높이는 동시에 전세 사기와 허위매물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권 의원 주요 입법 성과다.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자 결정, 경·공매 절차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건축·주택·교통·생활물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법률에 반영시켜 왔다.

권영진 의원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 국민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4위라는 입법 성과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과 같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입법부터 주거 안정, 공동주택 하자 치유, 공인중개사와 배달종사자 권익 보호 등 국민 일상을 지키는 민생 입법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아닌, 실제로 최종 통과가 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