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과 투명함이다. 민주사회의 공무원은 시민에게 신뢰와 청렴 그리고 투명함이 공무원 책무다. 만약에 공무원이 위와 같은 것을 저버릴 땐, 시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친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에선 공직사회에 대해선, 일반 국민은 4.08점으로 평가했다. 2024년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떨어졌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이었다. 32위(63점)를 차지한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 계단 하락했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전년도와 같았다. 지난달 3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기록한 성과를 올해도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 청렴도는 꾸준히 상승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내부 청렴도는 하락했다. 갑질 행위, 부당 지시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모 행정복지센터 7급 공무원의 공금 유용 사실을 확인했다.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병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이다.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과를 해서 될 일인가를 묻는다.
해당 공무원은 2025년 7월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7월 6일까지 회계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230여 차례에 걸쳐, 25억 원대 공금을 유용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14일 발각됐다. 영천시는 확인 당일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보도에도 영천시 공무원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삼 영천 시장은 이번 사건은 비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떠나,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시정을 책임진 민선 9기 영천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사태 수습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일을 일부 공무원 일탈과 업무 소홀로 치부하지 않는다. 진상을 끝까지 투명하게 규명한다.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영천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15일 실무 대응팀을 구성했다.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영천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한다.
유용 공금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한다.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자금을 개인적 용도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금 유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급 지연과 민원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가 협의해 필요한 행정 조치한다. 영천시는 읍·면·동을 포함한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공직감찰도 대폭 강화한다.
이건 완전히 뒷북행정이다. 김병삼 영천 시장은 근본적 혁신에 모든 역량을 쏟는다. 여기서 공금횡령은 영천시 뿐인가를 묻는다. 이참에 경북도가 나서, 모든 지자체에 대해 즉각 회계감사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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