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전문가 집단이다, 이 같은 공동체는 대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어긋나는 수가 발생한다. 게다기 시대 변화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조직을 통폐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파킨슨 법칙(Cyril Northcote Parkinson)에 따라 근무자는 업무량 유무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2025년 공공기관장 업무 추진비 평균 1200만 원이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4760만 원)이다. 기업은행은 업무 추진비 4470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런 곳은 당장에 적절하게 손을 봐야한다.
지난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개편목적은 공공기관 비효율을 해소한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공공기관 18개와 대구시 사업소 4개를 11개 기관으로 통합을 단행했었다. 통합 후 4년이 경과한 지금, 외형적 통합은 완료됐다.
하지만 기관별 특성에 따라 통합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일부 기관에는 운영 부실이 지적됐다. 이에 대구시는 4개 통합기관에 대해 조직을 진단했다. 더해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안정적 성장과 미래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6개 기관(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콘서트하우스)을 통합·운영 했다. 하지만 각 기관 고유 핵심기능은 약화됐다. 시민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다.
대구시는 조직개편 방향을 예술인 지원 기능과 특화 기능을 분리한다. 전문성을 강화한다.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조직을 수평화 한다. 지역예술 특수성과 인력의 순환전보 범위를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 통합조직을 4개 기관으로 분리 재편한다.
현 문화예술진흥원은 (가)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인을 중점 지원한다. 문화예술본부, 문화예술회관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를 통합한다. 전국 최초 공연 전문재단으로 출범한다.
관광본부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가)관광재단으로 분리 개편한다. 대구미술관은 대구시 사업소 체제로 전환한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4개 기관(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운영했다.
통합 후 당초 의도한 전주기 복지서비스 제공 효과가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별 정체성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 대상별 수혜자 만족도를 높인다. 주무부서와 사업부서 일원화로 성과를 기본 원칙으로 3개 기관으로 분리한다.
현 통합조직은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해, 통합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공적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확대에 전념한다. 청소년과 여성가족 부문을 통합한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가)을 신설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독립 재단으로 신설한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진흥원은 청년여성교육국에서 관할한다. 대구교통공사는 공사 조직 내에 市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편제해, 건설과 운영관리 기능을 통합했다,
하지만 파견 공무원 중심 인력운영 한계, 의사결정 이원화로 업무추진이 지연됐다. 교통공사에서 건설 업무를 분리한다. 市 산하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신설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이번 통폐합으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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