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3년도에 추진방침을 발표했다 그 이후 법·제도를 정비했다. 2019년 1차로 이전을 완료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였다. 최근에는 1차 이전 성과·한계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거점도시·집적화 등 정책 방향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이 오는 지역은 그 공공기관과 유관한 것까지 온다. 따라서 그 지역은 지금까지보단, 혁신을 가져온다. 여기서 혁신의 중요한 대목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다. 그 도시는 과거보단 더욱 활기를 띈다. 도시의 활기는 미래지향형으로 간다. 현재보단, 우리에겐 미래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으나, 항상 우리들 시선은 미래를 본다.
지난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유치 강화에 나섰다. 추경호 대구시장, 국힘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핵심 공공기관 대구 유치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계획 발표가 예상되는 9월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토론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함께 마련한 정책 논의의 장으로 기능했다.
지역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구시가 주관했다. 산·학·연 전문가와 기업 지원기관,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대구 이전 당위성,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발제에 나선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소·중견 제조업 AX혁신도시’를 대구 미래 발전으로 제시했다. AI·로봇·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바이오 등 5대 미래 산업으로 전환한다. 지역 혁신거점을 바탕으로 대구 성장 잠재력을 설명했다.
지역 산업·인재·혁신 거점과 이전 공공기관 자본·기술이 결합할 경우엔 국가적인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도시가 대구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최고 수준 교통·의료·문화·쇼핑 인프라와 전국 최고 수준 교육 환경도시다, 저렴한 주거비 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한 정주 여건도 대구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어 박현정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4대 유치희망 기능군별 이전기관 연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1·2차 이전기관, 대학·연구기관 간 협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IBK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4개 유치 희망 공공기관이 대구로 이전할 경우엔 지역 주력산업과 기존 이전기관 간 연계 효과가 극대화된다.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하세헌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경회장, 박구선 대경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서재형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박경준 DGIST AI대학장,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시민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지역 역량도 결집한다. 중앙정부에 핵심 공공기관의 대구 이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다. 한편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유치 활동에 온 힘을 다한다.
추경호 대구 시장은 핵심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비례적으로 성장한다. 공공기관 유치는 다른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대상이다. 때문에, 유치 논리성을 개발해야한다, 한 점 의심도 없는 합리성에 근거를 둬야한다. 대구시민 여론도 같이 가는 것 등서 행정에 주력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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