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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공모 시상 모습.<고령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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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3일 대가야홀에서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공무원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5일간 실시됐으며,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20건 제안은 법무팀 사전검토와 소관부서 검토, 군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최종 6건 우수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뿌리산업(주물)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 장려상에는 △농촌의료취약지역 의료안전망을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공유재산 매각 시 법적 근거 없는 '인접주 동의서'제출 관행 개선 및 공적 확인 절차 도입 △조부모가 본인 손자녀 아이돌보미가 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위성영상 자동판독과 AI시스템을 활용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처분명령 원스톱 자동화 체계 구축 △지방수목원 등록시설 기준 합리화가 선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뿌리산업(주물)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비자 대상 직종 확대'는 숙련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하도록 비자 대상 직종을 확대해 지역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과제로 평가받았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후속관리를 통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민생·지역산업 규제 정비, 규제혁신 TF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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